[암호화 화폐 소식] 빗썸 803억원 세금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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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얼마전 법적 근거 없이 빗썸에 세금 폭탄을 부여했다는 포스팅을 했었다

법적 근거 없이 빗썸에 803억원 세금 폭탄

암호화 화폐 소득에 대한 법이 제정되지 상태에서 매우 부적절한 과세를 지적했었는데 빗썸은 결국 800억원대의 세금을 완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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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측에서는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조세구제절차를 밟으며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법적 다툼을 할것이라고 밝혔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우선 납부하고 싸운다는 건데 빗썸은 이번에 납부 자체를 보류했어야 했다

법적 다툼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부분에서 먼저 꼬리를 내리고 세금을 납부했으니 이제 빗썸이 아닌 다른 거래소까지 세금 폭탄을 맞게 될것은 충분히 예측되는 부분이다

영세 거래소의 경우 이와같은 세금 폭탄을 맞을경우 자생하기가 힘든 상황이 올텐데 결국 도산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와 같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이번 빗썸의 판단은 바둑으로 치면 판세가 뒤집히는 엄청난 악수를 두었다고 생각한다

그나마 이어지는 법적 타툼에서 빗썸이 승소하기를 바랄뿐이다

주말인데 날씨도 춥고 미세먼지도 많은 날이네요

감기 조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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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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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획부에선 과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산하 기관인 국세청은 과세를 하고~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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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행정기관 맘대로 해석하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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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왜 그랬을까요;; 이해하기 어렵네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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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도 즐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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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빗썸의 판단은 바둑으로 치면 판세가 뒤집히는 엄청난 악수를 두었다고 생각한다

거래소
쏠림현상이 불가피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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